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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2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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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2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상
1
유석
1
통일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도239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〔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(인정된죄명:위력행사가혹행위)·군인등강제추행·위력행사가혹행위·강요(인정된죄명:위력행사가혹행위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 업무상횡령
  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도10956 판결
  [상습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(인정된죄명:상습폭행·존속폭행)][공2018상,1036]
   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5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6도18194 판결
  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: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)][공2017하,1596]
   상습특수상해
 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형법

6. 대전지방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6노3120, 2017노1341(병합) 판결
  [상습폭행·협박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(인정된죄명:상습폭행·존속폭행)][미간행]
   상습폭행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전지방법원 2017. 4. 25. 선고 2016고단463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(인정된죄명:상습폭행·존속폭행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8. 광주지방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노2445 판결
  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)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][미간행]
  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. 7. 6. 선고 2016고단360, 549(병합) 판결
  [상습특수상해(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·상습폭행)·업무방해·재물손괴·공갈미수][미간행]
  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갈미수
   형법

11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5도19258 판결
  [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협박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·공갈·직업안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][미간행]
  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5년
2003년
14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2도7335 판결
  [존속살해·상습존속상해·상습존속폭행][공2003.4.15.(176),956]
   존속살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존속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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